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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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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한결
1
준경
1
명덕
1
한승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0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부산고등법원 2023.10.06 선고 2022누23043 판결
  상표권 양수대금은 상표권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대가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함[국승]
   법인세 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21년
2. 서울행정법원 2021.12.17 선고 2021구합54637 판결
  이 사건 쟁점 자문료는 기타소득 중 인적용역소득이 아닌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20년
3. 서울행정법원 2020.07.21 선고 2019구합55392 판결
  쟁점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몰취된 계약금 중 원고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함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유재산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6. 서울행정법원 2020.02.06 선고 2018구합78084 판결
  이 사건 보상금은 전부가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[국패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발명진흥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연구개발특구법

7. 대구고등법원 2020.01.17 선고 2019누3545 판결
  고정자산(부동산) 양도계약서와 별도로 임의구분하여 병원영업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할지라도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된 영업권에 해당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9년
8. 서울행정법원 2019.08.22 선고 2019구합57008 판결
  이 사건 약정금이 위약금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7년
10. 서울행정법원 2017.06.29 선고 2016구합71263 판결
  파산관재인 보수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계속성, 반복성이 있음이 인정되므로 사업소득임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변호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2. 서울행정법원 2017.05.19 선고 2017구합51426 판결
  파산관재인 보수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계속성, 반복성이 있음이 인정되므로 사업소득임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4. 서울행정법원 2017.02.10 선고 2014구합72071 판결
  계약 해지로 받은 위약금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임.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6년
18. 서울행정법원 2016.06.30 선고 2015구합72627 판결
  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5년
2014년
22. 대구고등법원 2014.10.24 선고 2013누1127 판결
  이 사건 사진 중 일부는 사진저작물로서 창작품에 해당되므로 사례금으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저작권법

23. 대전고등법원 2014.02.13 선고 2013누343 판결
  이 사건 금원은 시설물 및 영업권을 양도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임.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3년
24. 창원지방법원 2013.01.03 선고 2012구합2601 판결
  고철공급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2년
25. 수원지방법원 2012.07.20 선고 2011구합11373 판결
  영업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상금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7. 부산고등법원 2012.06.13 선고 2011누2064 판결
  원고가 지출한 비용을 사례금 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1년
28. 서울행정법원 2011.10.07 선고 2011구합11525 판결
  사업활동이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사업소득에 해당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9. 서울행정법원 2011.08.25 선고 2011구합5100 판결
  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 과세한 처분은 정당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30. 대구지방법원 2011.06.29 선고 2010구합2625 판결
  부동산매매 중개용역을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인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구법 구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0년
31. 수원지방법원 2010.09.08 선고 2010구합5265 판결
  부동산 컨설팅 용역이 아닌 알선수수료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8년
32. 서울행정법원 2008.11.26 선고 2008구합24613 판결
  아파트매매계약에 따른 해약 위약금의 필요경비 범위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33. 서울행정법원 2008.10.22 선고 2008구합28745 판결
  부동산매매 관련 위약금 수령과 지급이 동시 발생시 지급액의 필요경비 인정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34. 부산고등법원 2008.10.10 선고 2008누2279 판결
  영업권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시 양도대금 전부를 일시재산소득으로 봄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35. 서울고등법원 2008.09.11 선고 2008누7146 판결
  양도소득세 환급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 주고 받은 대가가 기타소득인지 여부 등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36. 부산지방법원 2008.05.15 선고 2007구합3047 판결
  영업권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시 양도대금 전부를 일시재산소득으로 봄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37. 서울행정법원 2008.02.01 선고 2007구합25787 판결
  국세 등을 환급받는데 도움을 주고 받은 댓가가 사례금인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38. 대법원 2008.01.24 선고 2007두23422 판결
  골프장 인수합병시 개인적으로 제공한 용역 대가가 기타소득인지, 알선수수료인지 당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7년
39. 서울고등법원 2007.10.25 선고 2007누13014 판결
  골프장 인수합병시 개인적으로 제공한 용역 대가가 기타소득인지, 알선수수료인지 당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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